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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2년여 만에 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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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6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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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여 만에 소속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2년만에 순직사건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채 상병 순직 당시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송치했는데, 군검찰은 이날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한 사건을 이첩받아 재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을 뺀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 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너희)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서 진술에 응하다가 2차 조사부터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진술거부권을 다시 행사했다. 특검은 기소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로비 의혹 등 나머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의 뒷부분에 반사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불법 튜닝·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와 마찬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시한다.
앞서 상반기 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만95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7만1693건)보다 33.7% 증가했다. 이중 915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2685건은 고발 조치 됐다. 번호판 영치는 7만1903건이다.
특히 화물차의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7.7% 급증했다. 무등록 자동차(2081건)가 같은 기간 62.3%, 불법 튜닝(1만2074건)이 23.6% 느는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5만건에서 22년 28만4000건, 지난해 35만100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제보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더불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거나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남도의 따뜻한 겨울을 주제로 한 감성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눈꽃 위로 피어난 동백과 대나무를 테마로, 남도의 자연과 미식·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13일부터 15일, 2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서울마루’에서 ‘봄이 피는 겨울, 남도’를 주제로 관광상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봄이 피는 겨울, 남도’, ‘눈꽃 위에 피는 봄, 남도’ 콘셉트로 구성했다. 눈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남도의 자연과 문화, 미식의 따뜻한 기운을 서울 도심에 전한다는 취지다. 검정(김부각 등), 붉은색(동백), 푸른색(대나무), 흰색(눈) 등 전남의 계절 색채를 대비시켜 겨울 속 봄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전남의 도화(道花)인 동백꽃을 중심 모티브로 한 ‘동백과 푸름의 숲’ 테마존도 마련됐다. 눈 속 붉은 동백과 푸른 대나무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방문객들은 ‘겨울 속 봄의 정원’을 걷는 듯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시 공간은 포토존과 전시존으로 구성된 ‘동백과 푸름의 숲’, 로컬 티(tea)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남도 티 컬렉션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창업기업의 제품을 선보이는 ‘남도 정감마켓’, 시민 참여형 ‘이벤트존’으로 나뉜다. 테이스팅존에서는 보성 녹차, 순천 매실쌍화차, 담양 골드캐슬커피, 김부각과 오란다강정 등 남도 로컬 티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정감마켓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특산품 40여 종이 전시·판매된다. 시음·시식이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주문도 지원한다.
전남관광재단은 이번 행사를 단순 전시가 아닌 ‘참여형 감성체험’으로 기획했다. 남도 관광의 본질인 자연·문화·사람의 조화를 시민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 남도의 상표 가치를 감각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남도의 겨울은 끝이 아닌 봄을 품은 계절”이라며 “서울 시민이 ‘남도 옥상살롱’을 통해 따뜻한 미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로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순환형 팝업전의 하나다. 서울시는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달 두 곳 이상의 지역이 참여하는 팝업전을 열고 있다. 9월에는 충북·충남이 ‘전통과 느린 여행’을, 10월에는 경북·제주가 ‘제철여행’을 주제로 참여했으며, 11월은 강원도와 전남이 ‘겨울여행’을 테마로 시민과 관광객을 만난다.
팝업스토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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