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서울시민 삶에 스며든 ‘따릉이’···10년간 2억5000만번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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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건수는 4385만여 건으로 10년 전(11만3000건)에 비해 4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누적 이용건수는 2억5017건에 달했다.
따릉이는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해 지난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시민들은 따릉이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여가용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따릉이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5~7시) 이용률은 각각 18%, 26.3%로 전체 이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말은 오후 1~6시 이용률이 41.9%로, 오후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았다
한류 열풍과 함께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건수는 5만599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만163건) 대비 2.5배나 늘었다.
대여·반납장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성동구 서울숲 관리사무소,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등 도심 대표 여가·관광지에서 주로 따릉이를 이용했다.
시는 따릉이 도입 10년을 맞아 13일부터 ‘3시간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한강을 비롯한 공원·여가시설에서 장시간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으로, 2시간이 지나면 반납 후 재대여해야 한다. 이번 3시간권 도입으로 반납 후 재대여하는 불편함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가족권’도 인기다. 따릉이는 원래 만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권을 구입하면 13세 미만 자녀도 보호자 감독하에 따릉이를 탈 수 있다. 도입 첫 달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가족권 구입건수는 약 3만여 건으로, 이중 78%가 주말에 집중됐다. 대여장소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이 많아 가족 단위 주말 여가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따릉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티머니GO, 토스, 쏘카 등 민간 앱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에 이어 네이버페이까지 확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따릉이는 지난 10년간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두 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 측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또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의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A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이 9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제안하면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 사장은 지난달 기고문에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오픈 카지노와 숙박시설, 쇼핑, 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세계 주요 관광도시는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시설이 아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지역 인프라와 문화산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새만금도 장기적으로 그런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복합리조트 기업 ‘갤럭시 마카오’ 회장이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하면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 기업들도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고 일부 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오픈 카지노 공론화 세미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사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3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지사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법안은 철회됐다.
김 지사는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감대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 법적 장벽도 높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장이 ‘오픈 카지노’를 새만금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개발 방향의 혼선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넘게 간척사업,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반복돼 온 새만금에서 이번 논란은 또다시 ‘방향 없는 성장 논리’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2016년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도민 반대로 무산된 사안을 공공기관장이 다시 꺼내면 사회적 혼란만 커진다”며 “도박 산업을 새만금 성공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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