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8-31

아나운서아카데미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들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렸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날 판결로 권고안을 이행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해온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한전KPS는 항소하지 말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들로, 한전KPS 하청업체(한국파워O&M, 삼신 등) 소속이다. 법원이 공기업의 외주화 관행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대책위는 한전KPS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별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한전KPS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2005년 7월1일 이전 또는 2005년 7월1일~2010년 8월1일에 입사한 하청노동자들은 최초 입사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2010년 8월2일~2012년 8월1일에 입사한 이들은 2012년 8월2일부터, 2012년 8월2일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입사일부터 즉시 한전KPS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전KPS에 직접 교섭하자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한전KPS와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한국서부발전 → 한전KPS →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사고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대책위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1억원의 노무비가 4900만원으로 삭감됐다며 “그동안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과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도 공공부문에 불법파견과 외주화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에 속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발전사·한전KPS는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25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 요금도 0.1㎥당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른다. 공휴일 및 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시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만100원 초과 294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다. 2023년 시가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후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대행업체에서 발급한 청소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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