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3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파라다이스그룹이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시티가 올해 주요 해외 호텔·미식 평가 기관에서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의 호텔·레스토랑 평가 플랫폼 라 리스트(La Liste)는 올해 파라다이스시티를 ‘세계 TOP 1000 호텔’로 선정했다. 라 리스트는 각국의 출판물·온라인 리뷰·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출하며, 파라다이스시티는 93.5점을 받았다. 이는 국내 호텔 가운데 여섯 번째이며, 리조트로는 가장 높은 점수다. 파라다이스시티가 라 리스트의 글로벌 호텔 순위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 리스트는 미식 부문에서도 파라다이스그룹에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여했다. 지난 8월 신설된 ‘컬리너리랩 바이 파라다이스’와 미쉐린 3스타 셰프 강민구와의 협업 등이 올해 평가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평가 전문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역시 파라다이스시티에 6년 연속 4성을 부여했다. 리조트 내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역시 2년 연속 4성을 받았다. 포브스는 디자인·예술 요소와 식음 서비스 등을 주요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처음 숙박 평가를 도입한 미쉐린 가이드도 아트파라디소에 ‘1키(Key)’ 등급을 부여했다. 미쉐린 키는 레스토랑 ‘스타’와 달리 숙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는 총 8곳만이 키를 획득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개장 초기부터 아트워크 기반 콘텐츠를 운영해왔으며, 약 3천점 규모의 작품 전시와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전시로 리조트 차별성을 구축해왔다. 올해는 아시안팝페스티벌, 사운드 플래닛 등 음악 행사를 연달아 유치하며 공연·숙박 결합형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휴가 정부지원금을 인상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 상한액은 90일간 630만원으로 월 210만원 수준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월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간 급여 상한액은 660만원이 왼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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