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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설]의료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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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3

    본문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그 속에서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양하지 않았어도 받을 것 같은 돈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희한한 셈법인데, 이번에 불합리한 현실을 다소간 고친 격이다.
    부양비를 폐지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엔 한계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부모·자녀에게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기준 자체가 1인 가구 비중만 40%에 육박하고 전통적인 가족관이 무너진 사회와 동떨어진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지 못한 데는 재정 부담 요인이 크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진료 남용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의 약 3%인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2023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수급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다. 부양비 폐지만으론 약 5000명만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갈 길이 멀다.
    이미 주요 복지급여 가운데 교육(2015년)·주거(2018년)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이 ‘문턱’이 남아 있다. 국정과제로 삼은 대로,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에서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느라 바쁜 로렌에게 유령이 나타난다. 유령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며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한다. 호감이 있는 동료 남자 직원에게 잘 보이려고 로렌이 사둔 드레스를 망쳐 놓는 등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 로렌은 분노하지만 유령은 태연하다. 오히려 점원이 포장한 선물을 동료에게 선물하려는 로렌을 보고 “남이 포장해 준 선물이라니” “프린터로 인쇄한 크리스마스 카드라니”라며 질색한다. 그리고 “다들 돈이나 쓰러 다니고 파티에 우르르 몰려 다니지… 크리스마스 자체가 멸종위기에 처했어”라고 한탄한다.
    SF 작가 코니 윌리스가 쓴 크리스마스에 관한 작품들만 모아 엮은 소설집 <부디, 크리스마스> 중 ‘기적’의 이야기다. 어릴 적 성탄 특선 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크리스마스 소동극이 떠오른다. 어쩐지 전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할 법한 전개가 이어지지만 작가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코믹한 정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소설집만의 매력을 만들어 낸다.
    1945년생으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인 작가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며 여러 잡지에 소설을 기고했으나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꾸준히 작품 생활을 이어가던 중 1982년 단편 <화재감시원>이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휴고상 11회, 네뷸러상 7회, 로커스상을 12회 수상하며 SF 문학계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국내에도 작품이 꽤 많이 번역돼 있는 작가다. 2000년대 초반 출판사 열린책들에서 그의 책 몇권이 번역돼 나온 후 2010년대 중반부터는 SF 전문 출판사 아작에서 작가의 작품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다. 아작은 <블랙아웃> <로즈웰 가는 길> 등 작가의 장편 7편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3종의 작품을 국내 출간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코니 윌리스는 영미 SF 분야에서 문학성과 대중성 양쪽으로 두루 인정받은 드문 작가 중 하나”라며 “SF에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들까지 포용하는 힘을 보여주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저자가 2027년 출간 예정인 옥스퍼드 시리즈의 새로운 장편을 포함해 그의 전작을 국내 소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과학적 지식과 배경이 크게 반영된 하드 SF를 주로 쓰는 작가는 아니다. 이번 작품집에 총 12편이 실렸는데, SF이거나 유령이 등장하는 환상문학 장르의 작품도 있지만 추리나 호러 혹은 잔잔한 드라마라고 여겨질 만한 이야기들도 담겼다.
    환상·추리·호러·잔잔한 드라마 등SF 작가 윌리스의 작품 12편 모아특유의 따뜻하면서 코믹한 정서로크리스마스 분위기 담은‘선물세트’
    SF의 영역에서 지금의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밀리의 모든 것’은 그에 부합한다. 역시 크리스마스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 소녀 에밀리와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여배우가 등장한다. 기자들이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에밀리를 만든 박사는 “‘원한다’는 개념은 그들의 프로그램에 없”다며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박사의 말과 달리 에밀리는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
    ‘기적’에도 ‘에밀리의 모든 것에도’ 옛 영화가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각각 <34번가의 기적>(1947)과 <이브의 모든 것>(1950)이 등장하는데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영화 속 인물과 이야기가 소설의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소설을 읽다 보면 작가가 상당한 영화 애호가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가족은 매년 11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부터 새해를 넘겨까지 크리스마스 영화를 본다고 한다. 책의 말미에 그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영화 24편과 소설 그리고 시 20편의 목록과 간단한 소개가 실렸다. <나 홀로 집에>(1990)에 대해선 “가족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대단한 영화다. 삽입된 노래 ‘내 기억 속 어딘가(Somewhere in My Memory)’와 교회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이번 책은 2017년 <빨간 구두 꺼져! 나는 로켓 무용단이 되고 싶다고>와 <고양이 발 살인사건>으로 나눠 출간됐던 책을 한 권으로 새롭게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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