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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인권침해 당한 외국인 노동자 87%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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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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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87%는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1일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403명과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 12개의 인권침해 유형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묻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12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라도 겪은 적 있는 노동자는 96명(23.8%)이었다. 전체 노동자 403명의 인권침해 사례(중복응답)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이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13.3%(55명), 언어폭력이 11.1%(45명)였다.
인권침해를 겪은 적 있는 노동자(96명)를 대상으로 침해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는 41.9%(40명)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83명)만 보면 초과임금 미지급 29명, 언어폭력 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18명, 근무지 다름 17명, 외출 금지 13명, 신체폭력 6명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고용주 중에는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였고,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이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사과하라는 취지로 조국혁신당이 답례품으로 보낸 사과를 반송했다.
혁신당은 10일 공보국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혁신당이 전달한 답례품 사과를 수령 후 그대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준 환대에 예의를 갖추고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답례품을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조국 대표의 각 정당 예방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는 떡을, 국민의힘에는 사과를 답례품으로 보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장동혁식 개사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지시이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김건희씨는 국민들에게 개사과를 시전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를 장동혁식 개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것을 두고 “수출 통제가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고 주장해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도 수요 증가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H200 중국 수출 허용 결정은 지난 3일(현지시간) 황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AI 칩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한 뒤 나왔다. 황 CEO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도록 백악관에 로비를 벌이고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왔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첨단 AI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황 CEO의 주장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AI 시장인 중국을 내줘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누군가는 중국 말고 다른 곳에서 성장하면 된다고 하지만 중국을 대체할 순 없다”며 “중국 시장 전체를 내주는 대신 그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 속에서도 중국 반도체 산업은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며 화웨이를 주요 경쟁자로 거론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이유로 “중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무부 심사를 거쳐 승인된 상업용 고객에게 H200을 공급하는 것은 미국에 이로운 균형을 이룬다”고 밝혔다.
수출 허용 대상에 최신 칩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한 세대 이전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제작된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다. H200 수출 허용은 최신 블랙웰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과 칩을 전혀 수출하지 않는 방안 사이 절충안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중국에 수출하는 칩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3분기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내고도 높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중국의 AI 개발 속도를 높여 미국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올해 초 중국 딥시크가 제한된 자원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여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변수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술기업의 엔비디아 칩 구매를 어느 수준까지 풀어주느냐다. 화웨이, 알리바바, 캠브리콘 등 현지 기업들은 그동안 자체 칩 생산을 확대하며 내수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다만 아직 H200 수준의 칩은 내놓지 못한 만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200에는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메리츠증권은 “엔비디아 HBM3E 8단 물량의 90%를 독점하는 SK하이닉스에 추가 주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의 HBM3E 공급망에 진입한 상태다.
다만 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혜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HBM 수요가 많아져 시장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생산 가능한 HBM 물량을 모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 증가가 곧장 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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