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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달살기 청도 사고 부른 열차 운행 중 보수 ‘상례작업’…국토부, 폐지 대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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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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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달살기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충북대와 건국대 등 충북지역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방해’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을 겁박했다는 내용의 교육부 수사 의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소수 학생을 압박해 수업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며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충북대 의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건국대 의대생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복귀자를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수업복귀 방해’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했으나, 명시적인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 복귀 학생들이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다, 학교 측도 “학생 전원이 복학해 수업에 지장은 없었다”고 밝혀 피해 사실 입증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에서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면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약 230명의 서울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보다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 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고 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공적자료가 첨부된 서울시장 명의의 포상 신청서를 전달했다. 국가보훈부는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던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발굴사업을 지속해 총 500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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