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마포구, 관내 굴착공사 전면통제한다···한파 대비 안전조치[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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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 굴착 시 얼어붙은 굴착 토사가 다짐불량을 유발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침하와 통행불편 등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굴착공사 통제는 전년 대비 한파가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통제기간에는 포장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수도와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통제기간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포구는 통제기간 중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통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조치도 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로 굴착공사 통제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겨울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을 포함한 주요 국제 금융기구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4%다.
세계은행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이 국내 소비와 투자를 떠받쳤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덕분에 수출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노동시장 약화와 주택 가격 하락 여파로 가계가 소비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조정과 제조업·인프라 투자 둔화로 3분기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1~3분기 성장률은 각각 5.4%, 5.2%, 4.8%를 기록했고, 누계 성장률은 5.2%였다.
세계은행은 향후 중국 경제가 내수 의존도를 더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 재정 부양뿐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이 경제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날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10월보다 0.2%포인트 높인 5.0%로 수정했다. 내년 전망 또한 0.3%포인트 상향한 4.5%다.
IMF는 거시경제 부양책과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따른 낮아진 대중 관세를 수정 배경으로 설명하면서도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 회복과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4.7%에서 4.8%로 올렸고, OECD도 이달 초 전망치를 0.1%포인트 높인 5.0%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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