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2-13

재산분할 전남 나주 한 아파트 20층 외벽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며 5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10일 오후 1시쯤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남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그는 외벽 작업에 쓰이는 줄을 이용해 20층 높이에서 현수막과 함께 매달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외벽 작업에 참여하고도 노무비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농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구조 장비 14대, 구조 인력 37명 등이 동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고 남성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남성은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6분쯤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도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서산의 한 주택에서 60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7분쯤 서산시 잠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엄마와 딸이 의식이 없다”는 이웃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 집에서 60대 딸이 이미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함께 있던 80대 노모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주택은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 구조의 오래된 주택으로, 경찰은 두 사람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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