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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누리호 발사 공백 우려에 “책임질 테니 투자하라…매년 발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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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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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누리호 성공률은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수요가 없으니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것인데, 발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윤 청장은 “(1회 발사에) 1200억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가 한 번 발사에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은 4~5%씩 높아지는 것인데, 1000억원이 없어서 (못 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5·6차 예산은 확보했고 7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7차까지는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 다만 2029년~2032년 사이 (발사 수요가) 비어 있다”고 답했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여야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발사체 성공률이 90%를 넘기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차세대 발사체가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한 번씩 쏴주는 게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발사)하는 것으로 확정해야겠다”며 “(매년 발사를)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발사 횟수를 여러 차례 확보한) 그때쯤 되면 기술이 발전해서 (발사) 수요도 확실히 늘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율 관세, 해외 공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정책이 맞물리며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 물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12일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2026 물류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물류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서며 미·중에 집중된 구조가 다변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은 가장 큰 소비시장인 미국 판로가 막히면서 수출 시장과 생산 기반을 동남아(ASEAN)와 인도 등으로 옮기며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와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로 수입 경로를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이 변화하면 항만·공항·철도·도로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가 함께 재편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주요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물류비를 낮추고 복잡해진 국제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주·물류 동반 해외 진출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물류 시장이 AI·반도체·제약 등 고부가 화물 증가와 전자상거래 성장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긴급·고부가 화물의 수출을 담당하는 항공의 경우, 세계 경기 둔화에도 AI 서버·반도체·배터리·제약 등 화물 수요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기존 중국에 있던 생산기지가 동남아·대만·인도 등으로 이전하면서 아·태 지역 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육상·물류 창고의 경우 전자상거래 성장 등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물동량 자체는 완만한 증가 추세이지만, 기사·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력은 다소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자의 주문부터 배송까지를 대행해주는 ‘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대, 소비자 직접 판매(D2C) 브랜드 증가로 주문·출고·반품처리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서비스 기업 수가 늘면서 건당 수수료 인하 압박과 판촉·마케팅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운 시장은 세계 선복량 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계속 웃돌면서 구조적인 과잉 선복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저운임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배성훈 삼성SDS 그룹장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탄소배출권 비용이 크게 늘고,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도 가중되어 해운사의 손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물류 거점 다변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는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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