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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호텔 한덕수 전 총리 3시간 영장심사…특검 “내란 방조” 362쪽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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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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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호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160쪽에 달하는 PPT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27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기 ‘한·미 연합 제병합동 도하훈련’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장갑차가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부교 위를 기동하고 있다.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 예하 도하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814다목적교량중대, 스트라이커여단, 2전투항공단 소속 300여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 활용12만평 생산기지 등 추가 구축유조선 등 11척 발주해 힘 보태
일각 “설비보다 사람이 먼저”마스가 성공 여부 인력에 좌우국내 ‘숙련자’ 등 유출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닻을 올린 가운데, 한화그룹이 미국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이러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이다. 이날 명명식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주요 투자 재원으로는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펀드’가 활용된다. 이 펀드는 직접투자 외 보증·대출 형태로 마련되며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 기관들이 주도한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필리조선소 내에 독 2개와 안벽(본선이 머물며 인력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설비)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축구장 50개 크기(40만㎡·약 12만평)의 블록 생산기지도 만들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야드와 안전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화는 “중장기 목표는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은 이날 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발주했다.
중형 유조선 10척은 필리조선소에서 단독으로 건조해 2029년 초 첫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다. LNG 운반선은 한화오션과 함께 건조 작업을 하게 된다. 한화해운의 발주는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미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국 통상법 301조 및 존스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마스가의 성공을 위해선 단순 투자를 넘어 기자재 현지 공급 문제, 숙련 인력 활용 방안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력 문제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순항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생산설비 현대화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은 숙련 인력”이라며 “우리 조선사들도 핵심 인력을 지키기 바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의 숙련 인력은 4000명 정도인데 미국으로 핵심 인력을 데려가면 국내 조선소의 인력풀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외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숙련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는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려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며 “미국 내 인력 양성과 한국 조선소 퇴직자의 미국 내 고용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자와 기자재 업체들이 현지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조선업의 명확한 재건 로드맵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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