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백악관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1박2일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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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워싱턴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난 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27일 일본 도쿄로 향한 뒤 이튿날인 28일 사나에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방문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에서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 간 실무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레빗 대변인이 한·미 양자 회담 장소를 부산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주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같은 날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열리는 APEC 개막식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순방 일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하거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려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에 매일 2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셈이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 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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