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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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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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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유무죄 미확정 형사사건도 해당‘수수료 1천원’ 부과 접근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성사된 가운데 두 나라 간 통상 갈등과 안보 이슈 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한 뒤 30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29일 한국에 방문한다.
미·중 정상 회담은 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힌다. 이 회담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자 회담이 “꽤 긴 회의”가 될 것이며 “많은 의문과 불확실한 점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희토류·미국산 대두·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등 통상 이슈와 핵 군축, 양안 관계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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