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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힘 김민수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즉각 사살해도 돼”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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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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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불법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저항하는 장면을 두고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항의한 행동을 두고 “영상을 보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며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군인들이 총알도 없고 누가 봐도 제압할 의지도 없다”며 “그런데 되레 (군인들에게) 가서 총기를 잡고 흔들면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건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안 대변인의) 복장도 연출된 것 아니겠느냐. 가죽 재킷에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화장 ‘풀메’(풀 메이크업)하고 뒤에서 이게 민주당의 실체인 것”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12월 3일 계엄날 밤에 조작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봐야 된다”며 “증언이나 이런 증거의 수집 과정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만약 오염됐다고 하면 판결 역시도 오염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꾸려졌던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의료계, 환자, 소비자, 청년세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공론 기능을 확대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능만 있고 결정 권한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의료혁신 의제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맡았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일하며 병상 부족 사태 대응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의료체계 문제와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을 하고,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꾸리고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개특위 위원들 다수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혁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두기로 했다. 100~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위원회 회의록은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혁신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머무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공식 심의체가 맡고 있어서다.
이날 위원회 개최 후 브리핑에서 “위원회에 정책의결권은 없고 사실상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는데, 위원회를 거쳐나온 정책적 제언을 어떻게 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의제 후보군 자체를 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부분을 혁신위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혁신위 건의 방향에 맞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짜겠다”고 답했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실종자의 가족들은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실종된 철근 작업자 고모씨(68)의 동생 대성씨(66)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린 브리핑 장소를 찾아와 “대규모 공공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이전에도 이곳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안전통로 하나 없다. 공사장인데 이렇게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며 “안전만 조금 더 챙겼어도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막내동생 성석씨(60)도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봤다”며 “매물된 작업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정확한 수색이 되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성석씨는 CCTV영상 속 상황을 떠올리며 “붕괴 순간 지상 1층에 있던 작업자 5명은 도망쳤고, 2명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다 떨어지는 잔해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머리를 맞는 장면 속 작업자가 형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곳은 시스템 동바리(임시 지지 구조물)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졌다”며 “통상적으로는 한 구간에서 타설을 한 후 충분한 지지구조를 확보한 이후에 다음 구간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곳은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다 끝낼 무렵에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겠다는 설명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현재 매몰된 실종자 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4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이다. 그의 동생 성석씨도 30년 넘게 철근작업을 해온 전문가다. 성석씨는 “나도 현장에서 일하지만 이런 식의 시공은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은 이 업계에서 30년 넘게 오래 일해왔다. 광주월드컵경기장 공사도 참여한 분”이라며 “나 역시 형님에게 기술을 배워 철근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용히 “이제는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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