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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다운로드사이트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한복 대 상복’으로 시작부터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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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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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영화다운로드사이트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원식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25일 처리로 날짜를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장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초 미국의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커의 컴퓨터에서 빼낸 데이터에는 LG유플러스와 KT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프랙 보고서 분석 보고회를 열고 공격 주체가 북한 해커 그룹이 아닌 중국 해커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휘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와 실명 등이 유출됐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인증서와 인키 파일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는 자체 서버에 해킹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데이터들이 자사 정보임은 인정하지만, 내부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 등 다른 유출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원과 KISA에 접수된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KISA가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침해사고가 확인되는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는 2일까지 5㎜ 수준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릉에는 10일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돌발가뭄’ 현상까지 겹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이 낸 중기 전망을 보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는 10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5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릉에 닥친 가뭄의 주요 원인은 평년보다 적게 내린 비다. 올 들어 강릉에 내린 비는 404.2㎜로 평년(944.7㎜)의 40%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187.9㎜로 1917년(187.4㎜)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비구름이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만든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비구름이 만들어지더라도 태백산맥을 넘지 못해 영동 지역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바다에서 불어온 축축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한 열풍으로 바뀌는 ‘푄 현상’도 이번 가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보통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빗겨 나가면 강릉, 영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올해는 그런 메커니즘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장기간 가물었던 지역에 푄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 이례적인 가뭄”이라고 했다.
강릉 가뭄에서는 ‘돌발가뭄’ 특성도 확인된다. 돌발가뭄은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빠르게 저수가 증발하면서 2~3주 만에 나타나는 가뭄을 뜻한다. 강릉 지역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평년 대비 저수율은 지난 6월29일 66%에서 7월14일 40%로 떨어졌다. 불과 2주 만에 저수율이 2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의 분석을 보면, 지난 7월 강릉시 강수량 대비 증발량은 155.6%로 평년 7월(47.3%)의 3배에 달한다. 정해수 넥스트 연구원은 “봄철만 놓고 보면 수자원이 평년보다 적지 않았지만 여름철 짧은 장마와 극한 폭염 영향으로 급속도로 물이 고갈됐다”며 “올해는 강릉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온난화로 인한 여름 돌발가뭄이 뉴노멀이 된 만큼 내년에는 또 다른 가뭄 피해지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오는 10월까지 고립이 우려되는 1인 가구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기존 전기·가스 체납,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관리돼 오던 1인 가구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진 고립 위험 1인 가구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조사할 방침이다.
고시원과 여관, 찜질방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만성음주와 정서불안, 이웃 간 갈등 등 정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립이 우려되는 1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실시하며, 1단계 대면·2단계 심층·3단계 복지서비스 연계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통장이 1인 가구 집을 방문해 일차적으로 위험징후 등을 확인한다. 위험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대해선 복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심층 복지 상담을 한다.
상담 결과 대상자별로 위험도를 나눠 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연간 모니터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관리·보호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잠재적 고립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할 것”이라며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지원망을 굳건히 해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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