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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지검장들 ‘징계성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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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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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지검장, 박현철·박혁수 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썼다. 박 지검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사실상 강등이다. 정 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현대차그룹이 중국 3대 도시로 꼽히는 광둥성 광저우시에 수소전기버스 200여대를 공급한다.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수소버스 조달 사업 중 최대 규모의 수주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법인 ‘HTWO(에이치투) 광저우’가 현지 상용차 업체인 카이워그룹과 함께 개발한 8.5ｍ 수소버스가 지난 9일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이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도시버스 구매 프로젝트’ 입찰에서 종합평가 1위로 최종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은 수소버스 총 45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4대를 수주했다.
앞서 지난달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은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이 별도로 진행한 입찰에서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해 수소버스 50대 중 25대를 수주한 바 있다.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은 이들 수주를 통해 공급하는 수소버스 총 249대를 연내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 평가는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이 공동 개발한 수소버스의 우수한 품질과 내구성 등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8.5ｍ 수소버스는 HTWO 광저우의 90㎾(킬로와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돼 발전 효율이 64%로 기존 내연기관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5분간의 충전으로 복합 주행거리 최대 576㎞(현지 기준)를 확보했다.
저상 구조와 맞춤형 루프 설계를 통해 넓고 편리한 승차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기 저항을 줄인 전면 도어와 1.1ｍ 미만의 짧은 리어 오버행(뒤 차축에서 차량의 뒤쪽 끝까지 거리) 설계가 업계 최초로 적용돼 차량의 주행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내부에 6.1ｍ의 대형 평면 구역을 확보해 쾌적한 공간과 승하차 편의성을 갖췄다.
HTWO 광저우는 현대차그룹이 2023년 해외에 건설한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이자 현대차그룹의 중국 내 수소사업 핵심 거점이다. 이번 수소버스 공급으로 연말까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누적 1000대 이상 조달하게 됐다.
HTWO 광저우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소가 광저우 내 청정교통의 주요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소연료전지 기술 실증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 중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과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의료행위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나,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비급여 항목이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결합하면서, 결국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 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도수치료 등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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