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2-13

인스타 좋아요 구매 서울 성동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담당자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수작업 방식에 의존해 기록 관리와 기준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산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 단계에 있다.
시스템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량 산정과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과 내역과 변경 이력을 전산화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과거 자료 추적과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또 웹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담당자가 업무 흐름에 맞게 자료를 조회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해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자체 개발은 부과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이른바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환전 도박장 업주 등 운영진 10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업주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주와 딜러 등 9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시내 중심가나 주택가 등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만 출입시킨 후 현금을 받고 환전용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적발한 홀덤펍은 모두 16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도박을 위한 불법 환전을 해왔다. A씨 등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손님 입장 땐 현금만 받았고, 손님들은 현금만 내면 무제한으로 베팅에 필요한 칩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10개월 동안 16곳의 판돈 규모가 최소 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법원의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인용을 받아 9억 원 상당 범죄 수익금을 확보했다. 적발된 16개 도박장은 현재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불법 도박장이 정상적인 홀덤펍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호기심에 도박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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