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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데…지역농협 76%, 여성이사 ‘1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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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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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역농협 중 20% 이상은 여성 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농협 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이사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농축협 1110곳 중 여성 이사가 없는 곳은 237곳(21.4%)이었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605곳(54.5%)에 달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해 7~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여성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이사 비율도 저조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여성 이사는 총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농협은 여성 이사를 늘리기 위해 여성 이사 의무선출 규정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 이사 의무선출은 1명만 선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의무규정 적용 대상 농협 856곳 중 551곳(64.3%)은 여성 이사를 1명만 두고 있었다. 여성 이사를 1명만 둔 농협에서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 간 성비 차는 1.6배였으나 이사의 성비는 6.4배로 벌어졌다. 전체 농협의 남녀 이사 성비(6.2배)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컸다.
여성 조합장 비율은 더 낮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이었다. 전남·부산·강원 등 지역에는 여성 조합장이 없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출자금이나 배당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여성 농민들은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 취지는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구색만 맞추라는 게 아니다”며 “여성 조합원 목소리가 온전히 대변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8일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시청사는 효율과 실용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파주시청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청사 개보수가 자주 이뤄졌다. 또 청사 공간이 협소해 현재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 중이다.
파주시는 최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사 이전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합 접근성, 부지 적정성, 포용 성장성을 가장 중요한 핵심지표로 꼽았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현 청사 부지가 기존 상권 및 행정 인프라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통합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점, 기존 부지와 인프라 활용으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부지 적정성이 높다는 점, 파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기존 상권과 공동체 유지로 포용 성장성 또한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청사 부지에 시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김 시장은 “(증축 결정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이전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미래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설계로 시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문화·복지·소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로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연내 청사 증축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2028년 설계공모를 거쳐 2030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파주시는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청사 부지를 활용해 투입 예산을 줄이는 한편 이러한 예산을 민생과 복지를 비롯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정원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 전국 3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와 경북대병원분회는 이날 경북대병원 본관에서 ‘917 공동파업 경북대병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정원제로 인해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인력 충원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제 또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내년도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사실상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앞서 지난 8일∼12일 조합원 2200여명 가운데 82.8%가 파업 여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이 86.6%로 나왔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 조치가 없으면 공동파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서울대·강원대·충북대학교병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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