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09-18

웹사이트 상위노출 북극에서 가까운 미국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평야에 지난달 홍수처럼 다량의 물이 밀려들면서 섬이 생겼다. 이런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높아진 기온 탓에 빙하가 녹으면서 기존에 있던 이 지역 호수 면적이 넓어졌고, 이 때문에 멀쩡하던 산이 호숫물에 포위돼 섬처럼 변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랜드샛’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찍은 알래스카 ‘알섹 호수’ 사진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알섹 호수 위치는 북극에서 가까운 북위 59도다. 알래스카 남동부 평야에 있으며, 매우 추운 아한대 기후에 속한다.
NASA가 공개한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 41년 만에 비약적으로 커진 알섹 호수 면적이다. 1984년 찍은 위성 사진에서 알섹 호수는 근처에 솟아 있는 산인 ‘프로 놉’과 대치하듯 마주 보고 있다.
그러다 1999년 사진에서는 프로 놉 측면을 감쌀 정도로 면적이 커지더니 2018년에는 프로 놉 후면 일부까지 장악했다. 그러다 올해 8월 찍은 사진에서는 호숫물이 프로 놉을 완전히 포위했다. 프로 놉이 섬으로 변한 것이다. 물 밖으로 드러난 프로 놉 면적은 5㎢다.
NASA는 공식 자료에서 프로 놉이 섬이 된 것은 지난 7월13일부터 8월6일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ASA에 따르면 1984년 45㎢였던 알섹 호수 면적은 현재 75㎢로 넓어졌다. 추가된 호수 면적(30㎢)은 축구장 4200개 이르는 광활한 넓이다.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수십년새 지구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알섹 호수 주변에 있던 빙하가 다량 녹았고, 이때 생성된 물이 알섹 호수로 콸콸 흘러든 것이다. 빙하 녹은 물이 알섹 호수 덩치를 키우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NASA는 이 지역 빙하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빙하가 녹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빙하가 녹아 면적이 늘어난 호수에서는 생태계 변화가 나타난다. 빙하에 함유된 퇴적물과 영양분이 호수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알섹 호수처럼 면적이 확대되는 호수가 많아질 경우 향후 북극권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공연을 한 러시아 반체제 밴드 ‘푸시 라이엇’의 멤버들이 궐석재판에서 징역 8∼13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시 라이엇 멤버 중 5명은 2022년 12월에 공개된 ‘엄마, TV 보지 마세요’(Mama, Don‘t Watch TV) 뮤직비디오를 통해 러시아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4년 4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공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상화에 소변을 보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러시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은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유죄가 선고된 마리아 알료히나, 다이애나 버코트, 타소 플레트너, 올가 보리소바, 알리나 페트로바는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엄마, TV 보지 마세요’의 작사가인 버코트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출장용접 하며 푸틴은 헤이그 전범 재판소에 서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푸시 라이엇은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밴드이자 퍼포먼스 집단이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푸틴의 3기 집권을 반대하는 공연을 했다. 당시 공연에 나선 5명 중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핵심 멤버였던 나디아 톨로코니코바는 2023년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의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표트르 베르질로프는 2024년 4월 궐석재판에서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돈이 없어도 소비를 하면 할수록 돈이 생긴다는 경제 이론이 있다. 터무니없는 소망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때는 효과가 있었던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 전제이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 움직이는 시장은 자율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가 위축되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시장은 더욱 나빠진다. 경제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순환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개입에 정당성을 제공한 것이 바로 케인스 경제학이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정책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이 이론은 20세기 중반 이후 대공황 탈출, 전후 재건, 1970년대 전까지의 자본주의 황금기에는 유효했다.
정부가 최근의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케인스주의의 효과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 14조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민생이 더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또 국민의 90%에게는 2차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한다. ‘돈을 풀면 경제가 돈다’는 경제 이론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 대부분은 갑자기 공짜 돈이 생기니 일단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돈이 실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국책 연구기관은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니 정부에서 주는 돈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쓸 돈을 계속 주면 좋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발성이다. 쓸 돈이 단지 일회성으로 제공된다면, 이런 현금 지원 정책이 과연 지속적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번에 준 돈으로 가족 회식 잘 가졌는데 다음에는 회식할 돈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정부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 선전한다.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마중물’처럼 소비쿠폰도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AI시대 ‘케인스 이론’이 유효한가
이재명 정부는 이런 케인스 이론을 확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시기에 ‘호텔경제학’이라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을 예약금으로 맡기고 지역 상권을 돌아다니면 그 돈으로 여러 차례 거래가 일어나며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호텔은 그 돈으로 가구점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식사하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문구점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마지막으로 여행객이 설령 예약을 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더라도, 그 사이 지역 내에서는 돈이 순환하며 이루어진 소비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임이 틀림없다. 호텔경제학은 ‘소비가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케인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한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면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먼저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정부가 제일 먼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결국 케인스주의와 그 이론을 확신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푼 돈이 엄청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케인스 이론이 통용되는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언제나 유효하고 정당한 것인가? 정부가 주는 공짜 돈에 현혹되어서인지 정부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탓에 견제의 힘을 잃어버린 야당은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할 여유가 없다. 비판과 견제 없이 폭주하는 권력은 그 방향과 수단이 옳지 않으면 탈선할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정책을 너무 효율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면, 국가와 사회는 의도한 목표에서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케인스식 정책은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적합했으나 21세기의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크다. 일본은 엄청난 돈을 풀었음에도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의 경우 양적 완화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도 독일과 같은 북유럽 경제와의 격차는 줄이지 못했다. 저금리와 유동성은 오히려 은행 부실과 좀비기업 문제를 키웠다. 미국의 경우에 여러 번에 걸친 양적 완화로 주식시장은 활황을 맞았지만, 실물경제 회복은 빠르지 않았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위 계층의 부는 증대되고 중하위 계측의 소득 증대는 미약해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간단히 말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은 초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늘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케인스가 말하는 ‘승수효과’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 또는 투자 증가가 그 자체 이상으로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쿠폰으로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실질적인 생산과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소비를 통해 활성화된 경기는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비가 일회적이고 단발적이라면 새로운 생산과 가치 창출은커녕 부채의 증대를 가져온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결국 세금이나 국가채무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비용이기 때문이다.
세밀한 설계로 효과 보여줘야
우리는 지금 금융자산이 실물경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채 의존적 구조로 전환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은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부채 경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부채 경제’는 통화 정책의 효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마저 갉아먹는다. 반복적 경기 부양은 국가 부채를 누적시킨다. 국민은 언젠가 세금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지원은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경제 활성화는 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을 확대하고,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가치 생산을 통해 총량이 늘어야 한다. 돈이 단순히 돌기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한 그릇의 국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보자. 국그릇은 계속 움직이고, 마치 식탁이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릇 속 국물의 양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재료를 넣어 끓이지 않는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없다. ‘호텔경제학’에 대해 비유적으로 대조되는 ‘국그릇 돌리기 경제학’은 소비 활성화의 승수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말로 민생을 되살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케인스 이론이 여전히 타당하다면,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정책 한계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기왕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했다면, 장기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밀하게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 없이 소비쿠폰 정책을 밀어붙였다.
본래 진보 정권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한 국가를 추구한다. 이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불평등 완화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고 부채 경제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말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국가의 시장 개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가? 질문도 비판도 논의도 없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쓸데없는 걱정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