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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의협, 국회·정부 ‘3대 입법’에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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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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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촌치킨이 음식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받자 논란이 된 메뉴들의 중량과 원육 구성 등을 원래대로 돌리기로 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중 조리 전 중량과 원육 구성을 바꿨던 4개 메뉴 구성을 종전대로 바꾼다고 23일 밝혔다.
메뉴는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반반순살(레드+허니) 등 4개다. 교촌치킨은 앞서 지난달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순살 메뉴 4종 중량을 500g으로 줄였다. 순살 메뉴 원육 구성도 국내산 닭다리살 100%에서 안심살을 혼합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 비판이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어쩐지 양이 줄어든 것 같더라. 뒤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올랐어도 공지 없이 중량을 30%나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과 날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에게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주요 구매 창구인 배달앱에는 변경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혼합해 단가를 낮추고 중량을 줄인 것은 결국 공급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촌치킨은 23일 “고객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등 3개 메뉴는 기존 중량인 700g으로 되돌리고 반반순살(레드+허니)은 기존 중량인 600g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순살 신메뉴 10종은 단종할 예정이다.
소스 도포 조리법도 붓으로 바르는 방식에서 버무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 또한 붓으로 바르는 방식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 이 결정은 가맹점의 운영 측면을 고려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고객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 혁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식을 앞둔 2015년의 어느 날. 양주연 감독(37)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너희 고모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고모처럼 되지 마라.”
양 감독이 태어나기 전 ‘고모’가 존재했음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다. 그리곤 끝이었다. 아버지도 양 감독도 그 얘기를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 대학 졸업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 그는 “(고모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양 감독이 카메라를 들기로 마음먹은 건 그로부터 3년 후다. 20대 초반까지의 생을 살았으나 가족에게조차 언급되지 못하고 잊힌 고모가 자꾸 생각났다. 22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양양>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양 감독이 고모의 흔적을 찾아다닌 7년의 기록이다.
불편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양 감독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네 살 많던 누나에 대해 기억하는 건 이런 것들이다. 공부를 잘해서 광주서 제일 좋은 전남여고에 다니던 것. 밤마다 책 펴고 공부하던 것. 그러나 “여자는 안 된다”는 아버지(양 감독의 할아버지)의 반대에 서울로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되자 방에서 울던 것. 조선대에 다니던 누나가 별안간 죽었다는 연락에 응급실로 택시 타고 뛰어갔던 것들. 죽음의 사유까지 추측하기는 어려운 기억들이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양 감독은 고모의 친구들을 수소문한다. 그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이들에게선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온다. 고모가 헤어지려고 했다던 ‘남자 친구’의 존재다.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고모의 이름이 지운 듯 사라진 건 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탐문이 이어진다.
<양양>은 아주 내밀한 가족사를 탐구하고, ‘잊히고 말았던 그 시대 여성’들을 호명하는 데까지 용기 있게 나아간다.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지난 19일 만난 양 감독은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오랜 고민 끝에 털어놓은 고모 이야기에 돌아온 반응은 뜻밖에도 “어, 우리 집에도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라는 말들이었다.
“‘너네 가족만 유별나다’는 반응이었다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공부를 잘했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존재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삶이 비극적으로 흘러갔던 ‘누군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존재들이 각자의 집에 존재하는 비운의 이야기로만 남는 건 억울하고 아쉬운 일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양 감독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광주 전남도청과 양동시장 사이에 있는 외갓집 옥상에서 우연히 총탄 자국을 발견한 그는 할머니의 옛 기억을 인터뷰해 다큐멘터리 <옥상자국>(2015)을 만든 바 있다.
그런 그에게도 세상을 떠난 고모 얘기를 아버지에게 묻는 건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다.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하던 첫 인터뷰부터 차차 고모에 대한 내밀한 속마음을 듣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데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은 부녀가 이전보다도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고모와 자신을 겹쳐보게 된 순간도 있었다. 양 감독을 보고 “느낌이 닮았다”고 되뇌던 고모의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영이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카메라를 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집안을 통틀어 예술 일을 하는 사람이 혼자라는 점에서 외롭기도 했던 양 감독은 그 말이 “반갑고도 슬펐다”고 한다. 시 쓰는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미술도 잘했다던 고모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에서다.
사실 ‘양양’은 아버지에게 차마 고모의 이름을 묻지 못하던 시절, 양 감독이 혼자 지어봤던 이름이었다. 영화를 시작하며 ‘양지영’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삶이 감독이자 조카 양주연의 삶과 맞닿으면서 ‘양양’이라는 이름은 양씨 가문의 두 여자를 동시에 지칭하는 영화 제목이 됐다.
양 감독은 <양양>을 만든 지난 7년이 “금기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고모의 이름을 찾아가고 그 시간을 다시 되새기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모처럼 드러나지 못했던 다른 여성들의 존재들이 조명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양 감독의 목표다. 최근에는 지난해 결성된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 모임 ‘열매’ 구성원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그는 “고모의 이야기가 쉽게 발화되지 못했던 것처럼, 5·18 당시 성폭력도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던 시간이 오래였다. 그 벽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분들의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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