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원조 친명’ 김영진 “통일교 특검 검토할 수 있어…민주당뿐 아니라 나경원도 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2-14

본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을 하고 과연 그 (특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국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그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여야가 합의해 논의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민주당 공격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서도 “마치 민주당만 연관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의혹 관련자로) 필리버스터로 거의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고, 김규환(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나왔잖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국민의힘 인사 모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며 ‘쌍특검’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혔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허위 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전글성남대형로펌 오늘의 인사-국토교통부, 중소기업중앙회, 농협금융그룹 외 25.12.14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25.1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