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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정희진의 낯선 사이]‘강선우 사태’와 여성의 사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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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5 작성일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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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이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호흡은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지하 18ｍ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A씨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지하로 내려갔던 동료 작업자가 쓰러진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 “작업 중지 조치…사고 경위 파악 예정”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 작업을 재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 현장 작업 중지 이후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가 완료되면 최고안전책임자(CSO)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며 “사고 현장은 점검 완료 후 이날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작업 재개 당일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B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B씨는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B씨가 기계를 청소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동료들도 주변에서 함께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일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일한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1명이 확인됐다.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사진)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를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에서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달 28일 1면 기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전부 누락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 한겨레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휴가 중 가족과 뱃놀이를 즐기기 위해 오하이오주 저수지를 임의로 방류하게 했다고 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의 비밀경호팀이 최근 미 육군 공병대(USACE)에 오하이오주 시저크릭호수의 저수지를 방류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
밴스 부통령은 41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 2일 오하이오주 남서부 지역에서 목격됐으며, SNS에는 그가 리틀마이애미강에서 카누를 타고 있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저크릭호수는 리틀마이애미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로 이곳의 저수지를 방류하면 리틀마이애미강의 수위가 높아진다.
한 소식통은 가디언에 방류 요청이 “카누를 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해당 주장을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 데이터에서 밴스 부통령이 휴가를 보낸 8월 초 이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SACE는 비밀경호국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디언에 답했다.
비밀경호국은 최근 방문 기간 모터보트와 긴급구조대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SACE와 긴밀한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십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시점에 부통령이 공공 인프라를 개인적인 여가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USACE가 방류량을 조정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 행사나 긴급 구조 훈련 등 공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 고문실에서 수석 윤리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예산 삭감으로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심각한 인력 감축을 겪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이 가족 휴가를 위해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자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낸 놈 아이젠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 많기는 했지만, 공직자가 카누를 타기 위해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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