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 경제난에 쓰레기 뒤지는 아르헨 시민들···부에노스아이레스, 벌금 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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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4일(현지시간) 쓰레기통을 건드려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친 자에 벌금 최대 90만페소(약 9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규칙에 따르면 쓰레기를 뒤지는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통 안으로 주워 담고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15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또는 6만페소(약 6만원)에서 최대 90만페소(9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시장은 “안전부와 시 경찰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 길가에 버리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청소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하라’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2023년 말부터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물건이나 음식을 가져가는 행인들이 폭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도시가 더러워졌다. 쓰레기통이 파손되는 일도 잦아졌다.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넣을 수만 있고 뺄 수는 없는 ‘우편함’과 비슷한 구조의 쓰레기통 7000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쓰레기통 입구가 작아져 대형 쓰레기봉투를 넣을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거리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정책에 대해 아르헨티나 시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디어 거리가 악취에서 벗어나겠다”는 글이 올라온 한편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도둑 잡기에도 바쁜 경찰이 쓰레기까지 관리해야 하나” 등 반대 의견도 올라왔다.
경찰이 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밤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교제를 하다 지난해 이미 결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결별 이후에도 A씨가 허락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두 사람 사이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었다. 다만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나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했고, 지난달에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전남 강진군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강진만 생태공원, 보은산, 가우도 등 3곳이 2026년 12월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 촬영, 전파 사용 등 사전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이번 선정을 위해 2024년부터 사전 수요조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 협의, 실증 조성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왔다.
구역별 실증 내용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드론 활용, 보은산에서 산악지역 특성을 살린 드론 물류 배송, 가우도에서 관광 콘텐츠 연계 드론 체험과 섬 지역 배송 실증 등이다.
군은 옛 성화대 부지에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강진은 생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다”며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만큼 미래 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총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반발했다. 가자지구에는 20명의 인질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하면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열쇠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는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여호수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다. 가자의 민간인들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한다. 또 가자지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둔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의 약 2%에 해당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은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은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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