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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다보여 [속보] 이 대통령 “검찰개혁, 보여주기식 안돼···공개토론 직접 주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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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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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다보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으며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징금 납부 이행과 관련해서는 “의결서 수령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보안 강화 시정조치 명령과 관련해 2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소홀로 2324만여명의 고객정보 25종이 유출됐다”면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예상을 웃돈 과징금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구글의 2022년 과징금(692억원)이 가장 컸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구글 사례는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분명했다. 구글의 두 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징금·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축소해오던 구매 보조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정체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이다.
탄소중립 지원은 ‘무공해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종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3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총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와 구매융자(737억원), 안심보험(2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도 정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늘린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2022년 사업 시작이후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이번 공습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주 만에 벌어진 대규모 공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8일(현지시간) 한밤중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통신 등은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이뤄진 이번 공격으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고 시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간밤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시내 7개 지역 20여곳이 공습 피해를 봤고, 쇼핑센터를 비롯해 약 100동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또 드니프로강 반대편 아파트 두 동과 동쪽 교외에서도 5층 건물이 파괴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영국문화원 등 유럽국의 키이우 사무소도 공습 피해를 입으면서 이번 공격은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밤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20초 간격으로 우리 대표부 건물과 불과 50m 거리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라면 민간인을 살상하고 심지어 EU까지 겨냥하는 등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19차 대러 제재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방침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린이와 민간인을 살해하며 평화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이 유혈 사태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산 시설과 군 비행장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정상회담과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어 종전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29일 뉴욕에서 미국 측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측근인 안드리 예르마크 비서실장과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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