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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우리 지역은 절대 불가”···인천 소각장 검토에 곳곳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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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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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8일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검단주민들은 1992년 검단지역에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마을엔 메스꺼운 냄새로 더운 여름에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았고, 매립장에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원인 모를 질환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감수했는데, 희생에 대한 보상도 없이 다시 검단지역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플랫폼 관계자는 “서구는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서해구과 검단구로 분리되는데, 서구가 검단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서구의 소각장 후보지를 검단지역에서 물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검단구가 출범하면 검단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단뿐만 아니라, 서구의 작은 섬 세어도가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되자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 20여명이 사는 세어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 보물창고”라며 “이곳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어도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쓰레기 수송을 위해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육상과 갯벌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 내 다른 지역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45곳 중 입지선정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12곳으로 압축했다.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검단지역은 서구 금곡동 6만3172㎡, 오류동 3만8680㎡, 자원순환 에너지타운 7만9315㎡, 백석동 3만2330㎡ 등 4곳이다.
세어도는 원창동 산 4만711㎡, 원창동 공유수면 3만2009㎡ 등 2곳이다. 나머지 6곳은 모두 서구에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소각장 후보지는 각 지역 대표 21명이 참석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12곳으로 압축됐으며, 내년 7월 검단구가 분리될 때까지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에게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내 집 뒷마당은 안된다)’ 때문에 소각장 신설은 답보 상태이다.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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